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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1일,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다.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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